정의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면 변론 없이 서류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절차.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자세한 설명
보증금 반환, 공사 대금, 거래 대금처럼 금액이 분명한 채권에 쓰입니다. 소송보다 비용이 적고 빠르며,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송달이 됩니다.
더 알아보기
관련 용어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